[아산신문]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어제(10일) 인구전략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복지정책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점검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횃불상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유관순 열사의 상징성이 충남에 있는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축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학생 부문은 전국 단위가 아닌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과 의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365×24 어린이집 인력 운영 문제를 언급하며 “주말과 야간 시간대 이용 수요가 높은데도 인력 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요 중심의 탄력적 운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선택한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생식세포 동결보전 지원사업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남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지원 한도가 부족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수요가 적은 지역의 예산을 전용해 필요한 지역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상향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충남의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으로, 서울·경기(1,500~2,000만 원)에 비해 적다”며 “사기 피해 예방과 건강한 자립 지원을 위해 관리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비혼·동거 커플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의 팍스(PSCS) 제도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비혼 동거 가정도 자녀 양육과 복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외국인 노동자 쉼터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소모품비가 100%를 초과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기관 간 예산 격차가 아동 돌봄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여성긴급전화 1366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정원 28명 중 10명이 결원 상태로, 상담원 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상담과 보호 기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위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