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정부는 친노조 아닌 국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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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친노조 아닌 국민 편…”

양승조 도지사, 대내외적 여건에서 문제 찾아
기사입력 2019.01.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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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_부품산업_사진_2.jpg▲ 양승조 지사
 
[내포=아산신문] 양승조 도지사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장에 밝게 웃으면서 나타났으나 기자들과 악수를 나눈 후에는 얼굴이 시종 어두웠다. 전날 29일 석문산단인입선 철도사업 예타면제 통과로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가 나서서 밝은 분위기 속에 기자회견을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부지사 대신 기자회견을 직접 하러 나선 것도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극심한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였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양 지사의 답변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형편을 더 어렵게 한 것은 아닌가?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논란이 많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높아져야 경제가 선순환이 이뤄져 산업이 활성화한다. 지금 산업계가 어려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생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이었던 2017년 이전에도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좋지 않아 폐업한 업체들이 많았다. 그 동안 저임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게 우리 사회였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 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4대 보험료도 지원하고 있지 않나.”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자동차로 가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로 대체되면서 자동차부품산업도 사양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전략을 마련해서 대응하겠다. 미래의 차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서 대응이 늦어져선 안 된다. 도는 지원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민주노총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강성노조와 손을 잡은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해외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민노총이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지금 세계자동차 수요 증가세 둔화, 미중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친노조가 아니라, 친국민이다, 친노조가 아닌 국민의 편에 정부가 서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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