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아산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미영 의원을 비롯해 맹의석, 김희영, 이춘호, 윤원준, 김미성, 안정근, 김은복, 홍순철 의원 등 9명은 30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이 책임과 절차를 저버리고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2년 우선사업자 선정 이후 약 3년 동안 아산시와 공식 협의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올해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뒤에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자 공모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들은 공익 제보를 통해 확인된 녹취록에서 공사 관계자가

“시의원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
“사전 협의 규정도 없다”,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난리가 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지방의회를 명백히 무시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수상태양광 사업 구조상 실질 이익은 농어촌공사와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정작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수익 공유 논의조차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유수면을 사용하는 발전 사업의 특성상 지자체 인허가와 주민 동의는 필수 요건임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제3자 공모 절차 즉각 중단 ▲아산시 및 지역주민 대상 사전 협의 착수 ▲의회를 무시한 관계자 인사 조치 및 공식 사과 ▲시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감사 요구 수용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이 의결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사업자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 공유 구조를 포함해 설명회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의회는 이미 주민·지자체와의 신뢰선이 훼손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후 설명’은 단순한 면피에 불과하다며, 향후에도 강경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