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끊이지 않는 지산센터 사기분양 의혹, 지자체는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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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끊이지 않는 지산센터 사기분양 의혹, 지자체는 책임 없나?

국가경제 흔드는 지산센터 부조리, 공무원 사회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라
기사입력 2024.09.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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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G1비즈캠퍼스(왼쪽),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오른쪽)에서 사기분양 의혹이 불거졌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싼 사기분양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천안 룩소르 비즈퍼스트를 신호탄으로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천안 G1비즈캠퍼스까지 연이어 사기분양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작 관할 지자체인 천안·아산시는 시큰둥하다. 시청 입장을 듣고자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시가 무슨 책임이냐?"는 식으로 응대하기 일쑤다. 


그러나 시 행정을 살펴보면 졸속 투성이다. 천안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는 천안시가 '손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홍보에 앞장섰다.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아산시는 아예 사업계획서를 받기도 전에 시행사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하나 같이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고 탄식한다. 무엇보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투자한 자신을 자책한다. 


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건 수분양자 뿐만 아니다. 수분양자들은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대출금을 회수 못하면 당장 대출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긴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니 건설사로서도 경영난에 빠지기 십상이다. 


지산센터 부실하면 건설사·금융기관도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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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차암동 룩소르 비즈퍼스트 지식산업센터. 천안시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홍보했지만 사기분양 의혹이 불거지자 책임과는 선을 긋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SBS 소유주인 태영건설이 좋은 사례다. 태영건설은 부도 위기에 몰렸는데,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이 근본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태영건설이 구로·영등포 일대 지식산업센터 10곳을 직접 시공했다는 점이다. 지식산업센터가 부실을 불렀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금융기관과 대형건설사가 부실채권으로 휘청이면 그 파장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태영건설 부도 위기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지 않았던가? 


따라서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은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관련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상세히 살펴보면, 시장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의 책임을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자체 공무원들은 무사태평(?)이다. 심지어 "수분양자가 잘못 아니냐?", "왜 수분양자 관점에서 기사를 쓰냐"며 되려 따져 묻는 지경이다.


이들 공무원에게 되묻고 싶다. 


"그러면 관청은 왜 있습니까? 법적 자격이 되지 않는 일반인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속여 팔았다면 적극 단속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관청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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