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나라나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개인도 신뢰가 추락하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신뢰의 추락은 거짓말과 속임수에 기인한다. 거짓과 속임수는 사익 추구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신뢰의 추락은 그 나라 정치를 쇠락의 길로 내몬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멀리는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가까이는 조선왕조가 그랬다. 로마 제국은 부패와 내부 분열로 인해 무너졌고, 조선 왕조의 말기 역시 정치적 부패와 사익 추구가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 때문에 왕실과 관료들 사이의 불신이 커졌는가 하면. 세도 정치로 인해 권력이 소수 가문에 집중되면서, 많은 이들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고위 관리들이 민심을 속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다. 권력자들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했는가 하면 부패한 관리들은 백성의 고혈을 짜내면서 사익을 추구했다.

이처럼 부정부패와 신뢰 상실로 인해 조선 왕조는 쇠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랐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뢰와 공익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기본인데 이 기본이 흔들린다는 점 때문이다. 신뢰와 공익은 사회와 정치 체제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를 모면하기 위하여 모 조합장처럼 형님 잘해 봅시다. 저와 끝까지 갑시다. 해놓고 한 달도 안 되어 그 말을 뒤집는다면 누가 그런 사람과 상대하려 하겠는가? 나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고 또 보아 왔다.

최근 우리 정치판에도 이 때문에 얼굴을 붉히고 있는가 하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 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대표 간의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면서 서로가 옳다고 한다.

나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거절에 대해 "한 후보가 말하는 화합은 가해자가 꺼내는 '갑툭튀' 화합일 뿐"이다. "화합이 가능하려면 먼저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페이스 북에 올렸다,

원 후보는 "거짓말로 나 후보를 비난한 건 인신공격이 아닌가, 동지 의식조차 없는 사람이 꿈꾸는 미래는 자기만의 미래"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페이스북에 "상대가 인신공격할 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가겠다, 그리고 화합하겠다"며 "투표해 달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그런가 하면 국민들은 하루도 이재명이란 이름을 듣지 않는 날이 없다.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닌, 온갖 비리 혐의 선상에 오른 대상으로 그것도 거짓말 논란 때문이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이 대표의 거짓말 논란을 매일 접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지 오래되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사회가 강한 사회요, 건강한 사회다. 그런 사회는 내부 결속이 강하고 안정적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가 쉬운 사회다.

그 비근한 예로 신뢰가 높으면 경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계약이 잘 이행되지 않거나 사기가 빈번해져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면 정책 시행이 원활해지고, 사회적 저항이나 갈등이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 불만이 쌓여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시민들의 신뢰를 받으면 정책 실행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얻기 쉬워진다. 그 때문에 신뢰는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익을 우선시하면 공동체 내의 유대가 강화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더 잘 돌보게 된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공익을 중시하는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불평등을 줄여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익을 고려한 정책은 환경 보호, 자원 관리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공익을 위한 투자는 교육, 보건 등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을 촉진해 준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정부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는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해 준다. 정치적 정당성은 안정된 통치를 가능하게 하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는가 하면 공익을 위한 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공동체 문제 해결과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해 준다. 신뢰와 공익은 단순히 도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체제의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것이 결여되면 사회는 분열되고, 경제는 침체하며, 정치는 혼란스러워진다.

따라서 신뢰를 쌓고 공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과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임이다. 역사는 정치 지도자들의 신뢰 상실, 거짓, 사익 추구가 파멸로 이어짐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익을 우선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