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의원 상당수가 의정활동을 병행하며 영리 목적의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도시 성장과 대규모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아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겸직 관리와 정보 공개를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윤리 논란을 넘어 의정 신뢰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강인영·황인준)이 최근 발표한 ‘충남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겸직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산시의회 전체 의원 17명 중 6명(35.3%)이 영리 목적의 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 3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산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주거지 확장, 교통·환경 인프라 구축 등 각종 개발·정책 결정이 집중되는 충남 대표 성장 도시다. 이 같은 도시 특성상 시의회의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행정 감시 기능은 토지·건설·임대·지역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의원이 영리 활동을 병행할 경우,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판단 사이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시민적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겸직이 곧 위법은 아니더라도, 관리와 공개가 미흡할 경우 의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연 1회 이상 의원의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공개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겸직 여부는 확인되더라도 겸직 분야, 소득 규모, 이해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겸직이 의정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시민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일반 공무원에게 투잡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직무 전념과 공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지방의원 역시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유보수 봉급제 공직자인 만큼, 전업 공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경우 영리 목적의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정 책임과 공적 신뢰를 고려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성장 도시 아산의 의회 역시 이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연간 보수액을 포함한 겸직 현황의 전면 공개 ▲겸직 신고 내역에 대한 사전·사후 심사 강화 ▲윤리자문위원회를 통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선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대규모 개발과 정책 결정이 집중되는 도시일수록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아산시의회가 겸직 문제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시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가 겸직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단순한 내부 규율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 속도가 빠를수록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한다. 겸직을 둘러싼 투명성과 책임의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는, 이제 아산시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