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어제(20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된 국가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 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항구적인 지역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이양과 관련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연간 8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확충이 가능하다고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연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권한 이양 부분에서도 김 지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사안들이 모두 빠져 있다”며 “재정과 권한 확보 없이 통합이 이뤄진다면 껍데기뿐인 행정통합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의 결단을 이미 촉구한 바 있다”며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특별법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선거 유불리나 정치적 고려가 아닌, 지역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시작한 일”이라며 “충청남도가 나아가는 길에 도의회 의원 여러분도 함께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