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2018년 10월 16일(화) 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다방면에서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회보장정보원 내에서 주도적으로 기존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하여 부정수급 예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로 인해 2018년 6월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는 22,223명이 감소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38,319명 감소했다. 반면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7년 12월 기준 28,943명으로 밝혀져 2015년 7월∼12월까지 부정수급자 10,360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정수급자가 증가한데에는 소득재산 판정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종류의 수가 2014년 59종에서 77종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정밀도를 향상시킨 결과로 분석된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사회보장정보원이 많은 노력을 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생계급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수률도 매우 저조한 점을 고려할 때, 예방 단계에서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누적 징수율을 보면, 맞춤형 급여를 실시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53,519건에 325억원을 징수하여 징수률은 6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발생한 생계급여 부정수급도 누적징수율이 69.82%에 불과하여 일단 지급된 부정수급 금액은 환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위원장은 추가적으로 “부정수급자의 경우 추가적으로 복지수혜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세세한 이력관리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