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난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했고, 반납한 이들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다.
현재 아산시 70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는 약 79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99명으로 확인됐다.
아산시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한지 6개월 이상 지났지만 반납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산의 대중교통체계와 면허 반납 절차의 번거로움이 큰 이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면허를 반납한 대다수가 오랜 기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면허 반납 시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면허 제출 후, 취소 통지서가 집으로 배송되면 시청에 방문해 통지서 제출과 반납 신청서 작성을 마치는 과정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런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반납 과정이 한 번에 가능해진다.
시민 A씨는 “이동 보완대책이 병행돼야 제도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의 촘촘한 후속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면허 반납에 대한 혜택보다 면허를 이용한 고령의 생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현재 아산시에서 책정한 인센티브 예산 1천 만 원이 이미 소진된 상태이다. 추경을 통해 예산 확보 후 면허 반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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