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4)이 12일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략사업에 있어 필수 시설인 송‧변전설비의 설치로 인해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주변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번 행감을 앞두고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도내 송전선로 현황’ 자료의 지원범위 내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2019년 시‧군별 지원금을 비교해 본 결과, 지역별로 송전선로의 길이와 지원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도내 송전선로의 6.5%가 설치돼 있는 보령시는 총 지원금의 0.7%를, 5%가 설치된 금산군은 0.2%, 11%가 설치된 청양군은 4.4% 등 시‧군별 지원범위내 송전선로의 길이와 지원금이 일치하지 않아 피해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도와 해당 지방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도내 지중화율 또한 1.39%로 강원도 다음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등 건강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안장헌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은 전자파 노출과 화재 등의 위험성이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의 노력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송주법에 따른 지원사업이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송‧변전설비 피해지원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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