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중앙관서 소관 행정재산의 유휴‧미활용 여부 조사를 통해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 추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다.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캠코에서 지난해 최초 수행해 지금까지 전체 행정재산 501만 필지 중 199만 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시가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농림축산부 소관으로 도로‧구거‧하천 등 행정재산 중 행정목적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재산은 이번 총조사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캠코로 인계, 인접토지소유자나 실경작자 등에게 대부계약 및 매각 등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직권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은 추후 우리시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시 취득해야 하므로 우리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필지들에 대해 직권용도폐지 수용불가 의견과 증빙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캠코와 최종 인계인수절차를 마칠 때까지 상호 협업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