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에도 ‘청년수당’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충남도의회 김영권 의원(아산1)은 26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가칭)청년수당 또는 청년 실업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15개 부서에서 104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 3577억원 중 결혼과 출산, 육아 분야를 제외하고도 1372억원에 이른다.
이중 일자리 관련 사업 13개는 이름만 달랐고, 창업관련 사업 역시 창업비 또는 창업 공간 지원, 창업교육 등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사업 대부분이 간접지원 방식이다 보니 수혜자인 청년들이 느끼는 인식률과 지원규모는 낮고 오히려 기관 운영비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충남의 경제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예산을 보더라도 간접지원 사업은 495억 5500만원, 직접지원 사업은 전제 15% 가량인 86억 8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접 지원된 예산의 반 이상이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3%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영권 의원은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농업보조금 등 모든 정책의 간접지원은 주로 선택적 방식인 만큼 정보를 접하기 쉽거나 우월한 정보력을 가진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실업)수당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진행과정에서 부서 간 협업과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T/F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월 1회 회의 방식이 아닌 T/F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책임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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