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 충전방해 6월까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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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 · 충전방해 6월까지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2.03.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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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전기차 충전문화 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등 제도개선, 과태료 부과 앞서 홍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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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오는 6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집중 홍보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가 오는 6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불법주차와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집중 홍보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지난 1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시설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 전기차가 충전개시와 상관없이 급속시설에서 1시간, 완속시설에서 14시간 경과 해 계속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등이 뼈대다. 


또 ▲ 법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총주차면 2% 이상의 충전시설과 2~5%의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 법 시행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5% 이상을 갖춰야 한다. 설치기한은 법 시행일 기준 공공시설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 3년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계도 기간을 운영해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전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번 집중 홍보에 나서게 됐다"면서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문의는 아산시 콜센터(1422-12) 또는 기후변화대책과(041-530-6848, 625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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