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출입국 이민 총괄 ‘콘트롤 타워’ 이민청, 탄력 받나?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가 재한외국인들의 체류 관리와 처우, 정착지원,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맡을 ‘이민청’에 대한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안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 갑)이 지난 6일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그리고 다문화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자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두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은 총 215만 명으로 2010년 총 115만 명에 비해 2배 증가해 출입국 업무를 총괄할 정부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명수/국회의원(아산갑‧국민의힘) : (18초) 다문화 사회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민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거든요. 하나의 추세고 흐름입니다. 그런 업무를 외교부 통해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민자 수가 늘어나서 독립적인 행정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민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둬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입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정부의 이민청 신설 구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이민청 설치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