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에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아산시가 현행 할인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18일 오전 아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의에 출석해 “2023년도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국비가 전액 삭감된 정부예산안이 현재 심의중이다. 국비 지원액 삭감에 따라 일정부분 발행규모 축소나 할인율, 구매한도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투입된 시 재정규모 정도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산시가 밝힌 2022년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지류 355억·모바일 2,334억 등 총 2,689억원이며 할인율은 10%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지역화폐 국비지원이 전액 삭감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지역시민사회도 우려를 표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국비지원에 상관 없이 재정운영의 묘를 발휘해 아산페이 할인율을 2023년도에도 현행대로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예산안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질의에 나선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은 전북 익산시가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모두 아산시에 비해 열세임에도 지역화폐에 20% 할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아산시가 재정자립도는 우수하지만 자주도는 충남 15개 시·군 중 14번째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익산과 아산은 지역실정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향후 국비보조금이 지원된다면 내년도 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증액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비보조금이 삭감되더라도 현행 10% 할인율은 유지할 것이고 이는 박경귀 시장의 의지”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