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아산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아래 지원센터) 상근 인력과 예산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지역 노동계에 반발이 일고 있다. 일단 아산시의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아산시 온천동 아산시산림조합 3층에 자리한 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12월 민주노총 아산시위원회가 아산시로부터 운영을 위탁 받아 문을 열었다. 

앞서 2013년 12월 아산시의회에서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가 생겼다. 

지원센터는 개소 이후 ▲ 비정규직 실태조사 ▲ 착한일터 인증 ▲ 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등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업무를 해왔다. 여기에 ▲ 청소년 노동인권상담·교육 ▲ 노동상담·법률지원 업무로 영역을 넓혀 나갔다. 

그런데 계약 갱신을 앞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노총 아산시위는 아산시와 3년 단위로 위탁협약을 맺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위탁계약은 오는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아산시의회에 수탁자 선정계획안을 냈다.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2명, 예산은 매년 1억 7천 만원 씩 총 5억 1천 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현재 지원센터 인력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2명, 차장 1명 등 총 4명이다. 예산도 2020년 2억 2천 만원, 2021년 2억 4천 만원, 2022년 3억 4천 만원 등 3년 간 8억 9천 만원이 들어갔다. 

아산시의 수탁자 선정계획안은 결국 인력과 예산을 절반 규모로 깎은 셈이다. 

인력·예산 늘려도 모자랄 판국에 아산시 '역주행' 

지원센터는 오히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강현성 센터장은 “현재 지원센터가 진행 중인 사업은 연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다. 예를 들어 경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자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자 건강권 논의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이 사업을 중도에 정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 현장에서 법률 상담 수요가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현재 지원센터엔 노무사 등 관련 법 전문가가 없어 자문계약을 맺고 매월 두 차례씩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실정”이라는 게 김 센터장의 지적이다.

김 센터장은 “만약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면 경비노동자나 청소년노동자, 제조업 분야 노동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다. 교육·상담·실태조사 등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만으로 업무 영역이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 연간 예산은 1조가 넘는다. 게다가 박경귀 시장 취임 후 신정호 관련 행사에 수 억의 예산을 들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건 지원센터 한 해 예산과 맞먹는 돈인데, 왜 지원센터 예산을 감축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단 아산시가 낸 수탁계획안은 아산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인력감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산시가 낸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계획안을 부결했다. 

아산시의 지원센터 지원 축소가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아산시는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근거가 된 ‘아산시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아산시의회에 냈다. 

지원센터 업무 위탁기관 자격 요건을 기존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법인과 단체’로 바꾸는 게 개정안의 뼈대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아산시의회는 반대의견서를 냈고, 아산시는 개정안을 철회했다. 

하지만 지원센터 수탁계약 기간이 올 연말까지여서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A 시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을 녹여내 정책으로 만들고자 민간에 위탁운영을 해온 것”이라며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도록 정책 지원해야 함에도 오히려 인력과 예산을 깎으려는 아산시 계획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계획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아산시의회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차 상정 될 전망이다. 한편 지원센터와 지역 노동계는 일단 아산시와 접촉 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