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안시장 정책보좌관들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시의원들은 감사 자리에서 정책보좌관들이 지금껏 실시했던 업무 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안시 관계자는 업무성격 상 기록이나 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좌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수렴, 민원 해결을 주로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특정된 업무가 없는 셈입니다.
정책보좌관들은 천안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 국비나 도비를 가져옴에 있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입니다. 실제 천안시 정책보좌관 중 일부는 국회 보좌진 출신들이 더러 있어 이 같은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후,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보좌관들이 다수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정무직, 혹은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직급으로 활동합니다. 속칭 ‘어공’이 된 셈이죠.
얼마 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안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시장궐위사태를 맞이했던 천안시민들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죄의 시시비비는 사법당국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사법적 책임 유무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적 처벌 보다는 도덕적 양심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여기에 본래 뜻대로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에 대한 제고도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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