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오전 교육경비 삭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교육안정화 기금을 ‘교육감의 쌈짓돈’이라고 한데 대해 충남교육청이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8억 7천 여 만원의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해 아산시 지역 학부모와 아산시의회로부터 반발을 샀다.

이에 박 시장은 오늘(9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충남교육청에 사용처사 불분명한 교육안정화 기금이 총 1조원 쌓여 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원이 지금껏 꽁꽁 숨겨 놓았던 사실을 지난해 연말에서야 알고 경악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더 나아가 “교육기금은 교육감 쌈짓돈이 아니다. 국가가 교육수요자인 국민에게 고르게 교육수요로 돌려주라고 교부한 혈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측은 이날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김지철 교육감께서 최근 1~2년 동안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으로 갑자기 추가 교부금이 내려와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입장에서 변함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6년 즈음해서는 전국 교육청 부채가 13조에 달한 적도 있었다. 충남교육청도 그때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세수 예측 잘못으로 추가 교부금이 왔으니 이걸 1년 사이에 쓸 수는 없지 않나?”고 되물었다. 

앞서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기금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이 같은 움직임이 교육재정 재검토로 이어질 것”이라고 결기를 보였다. 

하지만 충남교육청 측은 “교육청은 일단 조례에 근거해 추가교부금을 기금으로 해놓았다. 이어 기금 운영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해 기금을 사용할 것이다. 지금 미래교육을 위해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기금은 2~3년 안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육기금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적립한 것이다. 또 사용하려면 기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기금이 교육감 쌈짓돈이란 박 시장 주장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아산시학교운영위원회 임기호 회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안정화기금은 목적사업을 위해 책정한 기금으로 궁극적으로는 배정 받게 돼 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