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불통행정’ 박경귀 시장 취재진 앞에 두고 기존 입장 ‘무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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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박경귀 시장 취재진 앞에 두고 기존 입장 ‘무한 반복’

교육경비 삭감 논란 두 번째 기자회견, 새로운 내용 없이 자기주장 답습
기사입력 2023.03.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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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오전 교육경비 삭감 논란 관련,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교육경비 일방 삭감과 관련,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지난 9일에 이은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박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취재진의 질문엔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일관했다. 


먼저 박 시장은 어제(22일) 아산시의회가 협치 중단을 선언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교육경비 일방 삭감)를 취했지만 시의회에서도 형식보다는 본질을 봐달라. 시의회가 협치 중단을 선언했지만 그 말이 시의회의 진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의원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의 토로였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0일 부시장, 김희영 의장과 이기애 부의장 등과 함께 협의했지만 김 의장이 조정안을 안보겠다고 자리를 떠났다”며 안타깝다는 심경도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 이후 곧장 교육경비 삭감과 관련한 입장 발표로 이어졌다. 박 시장 입장을 요약하면 ⓵ 교육청 연계 사업 중 시가 사업 주체인 3억 5천 규모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기관 운영비에 해당되어 지원하지 않기로 했고 ⓶ 통학환경 개선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4개 사업은 아산시가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만 조정해 주관 사업자인 교육청이 좀 더 부담을 하도록 했으며 ⓷  ‘중고창의적 체험 활동 동아리 지원’ ‘특수교육대상 방과후학교’ 사업은 그대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게 큰 줄기다. 

 

박 시장은 또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 중단에 대해선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이 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1인당 연간 460만원 지원에 해당하는 반면 대부분 학교 1인당 방과 후 지원금액은 8만 7천원에 불과하다. 이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충남교육청과 김지철 교육감을 직접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박 시장은 김 교육감이 주간업무보고회의 석상에서 “단체장들이 교육경비를 삭감하거나 소극적으로 지원하면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란 발언을 두고 “위협적인 말이다. 김 교육감이 말하는 그 학생과 학부모는 누구인가? 기득권자들이 전체 학생과 학부모인양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심지어 “교육의 책임기관인 교육감이 특정세력 뒤에 숨어 학부모와 학생들을 선동하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충남교육청·도의회로 전선 ‘확대’한 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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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오전 교육경비 삭감 논란 관련, 두 번째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박 시장의 입장 발표는 전혀 새롭지 않다. 또 충남교육청,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아산시학부모회 등이 충분한 반론도 내놓았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기존 주장을 답습했다. 

 

예를 들면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남교육청에 “지난해 말, 교육지원 사업 검토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이미 13일 낸 입장자료에서 “최근 1~2년 사이에 정부의 세수 예측 잘못과 일시적으로 늘어난 교부금을 한 해 동안에 모두 집행할 수 없어 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며, 17개 전국 시․도교육청이 모두 똑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048 ) 

 

박 시장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향해서도 화살을 돌렸다. 앞서 해당 위원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인 아산시에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박 시장은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저렇게 많이 쌓여있는데도 시군이 빚을 얻어가면서 교육 경비를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해당 위원회는 충남교육청이 학생 교육의 책임자라는 것을 잘 인식하게 해 주시고, 돈을 그저 쌓아두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과 조언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선 시종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기자는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왜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국비 혹은 도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사업시행 주체는 아산시다.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 주관사업이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재차 “교육감이 특정세력 뒤에 숨어 있다고 했는데 특정 세력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묻자 박 시장은 “여러분이 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박 시장은 “시비 지원대상을 지역대학까지 적용해야 한다. 지원내역, 그리고 공모사업 응모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을 살펴보는 중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송남중은 여가부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을 응모한 사례”라고 지적하자 박 시장은 즉답을 피했다. 

 

박 시장의 기자회견 반응은 싸늘하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A 의원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꺼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형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4)은 “시장이 일방적으로 시의회가 심의 가결해 편성한 예산을 손바닥 뒤짚듯 결정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자기 합리회를 하는 데 교육청이나 교육위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편성한 교육지원 경비는 관내 학교가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실효성이 없거나 의미를 상실한 사업이 없지 않겠지만, 이건 협의를 거쳐야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교육지원 경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학생 지원을 교육청이 해야지 왜 지자체가 하느냐는 사고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산시학교운영위협의회 임기호 회장도 “송남중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가부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박 시장이 자신의 논리대로만 계산해 특정 학교가 특혜를 누리는 식으로 말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마치 충남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것처럼 포장하고 시민 대의기구인 아산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의회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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