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경비를 일방 삭감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학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자신을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A 씨는 오늘(11일) 오후 두 명의 다른 학부모와 함께 세종시 소재 권익위에 박 시장이 교육경비를 삭감한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알렸다. 

A 씨는 기자에게 “박 시장이 교육경비를 삭감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구나 이 예산은 시의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예산인데, 시장이 독단적으로 깎았다. 시장이 아이들을 시민으로 보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권익위에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접수를 받은 권익위 담당 공무원은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익위가 서면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직접 조사에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란 입장을 전했다. 

박 시장은 교육경비 삭감 논란에 대해 “교육경비는 국비로 하는 게 맞다”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중이다. 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교육을 오로지 돈으로 환산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예로 박 시장은 송남중학교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들어가는 시비를 깎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사업은 교육청 연계 사업이 아니라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20개 중학교 중에서 이 학교에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학생 1인당 연간 46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와 아산시의 협업사업이다. 이에 기자가 “왜 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박 시장은 “사업시행 주체는 아산시고 모든 결정은 시에서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더욱 심각한 건, ‘학생 1인당 460만원의 지원금이 간다’는 박 시장의 주장은 허위에 가깝다는 점이다.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은 3명을 운영자로 파견했다. 그런데 이들 운영자에 대한 인건비는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예산에서 지급했다. 

하지만 ‘학생 1인당 460만원 지원’이라는 박 시장 주장에 운영자 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 즉, 계산부터 잘못된 셈이다. 

학부모 A 씨는 “박 시장이 교육경비를 멋대로 깎는 바람에 시에선 예산을 돌려막기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단 행정으로 학생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 씨는 “직접적 피해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박 시장이 결정을 재고해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남겼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