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제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과 이정문 의원(천안병)이 사뭇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아 주목을 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 전원위가 열려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3일째인 어제(12일) 문진석 의원과 이정문 의원이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엔 국민의힘 9명, 민주당 1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여기서 문진석 의원은 “우리 정치가 국민의 삶을 챙기는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선거제도나 의원정수 문제라기보다, 저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반성과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 정치권 안팎에선 현행 소선거구제가 정치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선거구제 혹은 비례대표제 확대가 거론되는 중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우리의 정치문화에 친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중선거구제엔 거리를 뒀다. 

“중대선거구제는 거대 정당의 과다대표·고비용 문제가 있고, 표의 등가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다. 또 광범위한 선거구 중에서 후보마다 집중하는 지역과 외면하는 지역이 있을 테고, 소지역주의로 지역갈등·지역격차·지역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그러면서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모델을 제안했다. “혼합형이 지역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고,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문 의원은 강조했다.

반면 이정문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축소를 주장했다. 송석준·임병헌·박수영·안병길·서범수 의원(이상 국민의힘), 박영순 의원(민주당)도 이 의원과 의견을 같이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수 없다”는게 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이정문 의원은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돼 있어,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근본적으로 위성정당 창당 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 전원위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에 열렸다. 전원위 참여 의원은 총 10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 등 의석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개별의원 들이 제각각 입장만 밝히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숙의 기간 보장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확대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이상 공천하면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수 이상 공천하게 하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