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교육자유특구 무산됐는데, 아산시 전담인력 충원 요구 

■ 방송일 : 2023년 06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한동안 아산시는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자유특구 도전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대립했습니다. 아산시 총무과는 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해줄 것을 아산시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교육자유특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아산시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특별법 원안엔 국가가 직접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었지만, 법사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논의과정에서도 교육자유특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반론이 이어졌고, 결국 교육자유특구는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는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 교육자유특구 전담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교육자유특구가 무산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냐고 물었는데, 총무과 측은 향후 입법에 따라 인력 증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난 1월 박경귀 아산시장이 특구 도전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 같은 반발을 일축하고 특구 도전을 밀어붙였으나 결과는 허망하기만 합니다. 저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산시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