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원 

■ 방송일 : 2023년 06월 1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박경귀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재판부가 검찰 구형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게 관행인데, 박 시장의 경우 재판부는 검찰 구형 벌금 800만원 보다 두 배 가까운 형량을 선고헸습니다. 박 시장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지자들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소식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지난 5일 법원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이날 박경귀 아산시장 선고공판이 있었는데요,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과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특정 기자가 제보한 내용을 읽고 진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고 실제 기사화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 제보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없었음에도 성명서를 작성·배포를 감행했다. 이는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배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박 시장은 비록 1심이지만 훨씬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경귀/아산시장 : 추측과 추단으로 재판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전 사필귀정을 믿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 판단이 있을꺼라 믿습니다. 취재진 지금 추측과 추단이라 하시면 유죄사실을 지금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박 시장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7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기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현장에 나온 한 지지자는 취재진이 법원을 빠져나가는 박 시장을 취재하려 하자 자신이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 취재진의 카메라를 가리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죄사실을 부인하는 시장과,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의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