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사법리스크에 휘청이는 천안·아산 지자체장, 시민은 괴롭다 

■ 방송일 : 2023년 07월 2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과 아산의 두 박 시장이 사법 리스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현재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은 오는 8월 각각 1,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8월은 두 박 시장에겐 가혹한 계절로 남을 전망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월부터 2주간격으로 법원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먼저 아산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6월 있었고, 1심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산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19일 오후 항소심 심리가 열렸습니다. 아산 박 시장은 항소심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상대인 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본질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없이 다음 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그리고 강 모 보좌관 등 함께 기소된 세 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선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천안 박 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됐는데, 검찰은 박 시장에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를 기획-실행한 점은 다른 사건에 비해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크다고 구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충남 수부도시이자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천안·아산 지자체장이 일주일이 멀다하고 법원 문턱을 넘나들며 재판부와 검찰에 추궁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한 시민은 당사자들이 거취결단을 해야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시민 A 씨 : 시민들의 손해죠. 시정공백 생기는 게. 그렇다면 당신들이 나설때부터... 물론 유권자들이 잘해서 골라내야 하겠지만 그걸 못한 것도 기본적인 책임이 있고. 나오시는 분들도 기본이 잘 안된거죠. 묘수를 써서, 다른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비정당한 방법 통해서 선거 임했다는 것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시민 B 씨 : 시민입장으로선 그분들이 빠른 결단을 내려주는 것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결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은 오는 8월 각각 1심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박 시장의 유죄 여부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정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