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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산시정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게 정직 이유였다. 게시글 내용은 ‘교육예산 미집행’·‘박경귀 아산시장 일본 출장’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사자인 윤영숙 지회장과 노동계는 징계가 이뤄지기 이전부터 아산시가 정치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아산시가 개인적으로 한 온라인 활동을 사찰했다며 아산시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 노동조합(아래 노조)은 지난 7월 27일 성명을 내고 "윤영숙 지회장이 온라인에 올린 글들을 마치 사찰이나 한 듯 게시글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노동조합 간부회의에서 다룬 안건을 문제 삼고 감사 내용으로 조사했다. 감사위원회의 이번 감사는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9일부터 윤 지회장에 대한 부당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연서명에 들어갔다. 이어 노조는 16일 정오 아산시청 앞에서 부당징계 중단 요구 집회를 갖고 아산시를 압박했다. 

하지만 아산시는 정당한 징계라는 입장이다. 유종희 총무과장은 오늘(22일) 오전 기자와 만나 "아산시청 소속이 아닌 일반인이 올린 게시글이라면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영숙 지회장은 공무직 노동자로 정규직 공무원이 아닐 뿐이지 시 소속 공직자다. 공직자가 직접 업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시가 결정한 정책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는 게시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건 시정에 대한 신뢰을 실추시킨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폐쇄형 커뮤니티 추적해 게시글 ‘검열’했나?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성격이다. 윤 지회장이 게시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는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로, 출시 당시부터 소규모 그룹 서비스로 인기를 누렸다. 윤 지회장은 '○○○와 만드는 행복한 세상'에 세 건, '△△△와 함께 하는 행복이야기'에 다섯 건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는 가입 절차를 거쳐야 게시글 작성 등 여러 활동이 가능하다. 즉, 페이스북·트위터 등 보편적 사회관계망(SNS) 서비스와 달리 외부에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말이다. 

윤 지회장과 노동계가 사찰 의혹을 제시하는 근거도 밴드가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쇄형 서비스라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해 유종희 총무과장은 "회원 가입절차 없이도 해당 밴드에 올라온 게시글을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지회장이 게시글을 올린 밴드는 사전인지 없이는 찾기 어렵다. 이를 문제 삼는 건 과하지 않은가?"란 기자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여기에 아산시가 공무직 노동자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공무직 노동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자"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노조는 아산시가 윤 지회장에 감사를 벌일 때 "시청 내부 직원들은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자의 지위가 다르다는 걸 알지만 일반 시민은 그저 아산시청 공직자로만 안다"는 언질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엄연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감사를 실시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노조는 오늘(22일)부터 오는 9월 8일까지 아산시청 앞에서 부당징계 중단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윤 지회장은 감사위 결정이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여서 부당징계를 둘러싼 노조와 아산시간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