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징계, 노동계 집단 반발 

■ 방송일 : 2023년 08월 28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가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 감사를 벌여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그리고 지역 노동계는 아산시가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의 온라인 활동을 사찰해 부당하게 징계를 내렸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 비정규직지회 윤영숙 지회장은 지난 7월 감사를 받았고, 아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7일 1개월 정직처분을 취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게 정직 이유였는데, 당사자인 윤 지회장과 지역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지역 노동계는 아산시가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의 개인 온라인 활동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 지회장은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박 시장이 교육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일, 그리고 외유성 일본 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윤 지회장이 게시글을 올린 온라인 커뮤니티가 외부에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폐쇄형 서비스라는 데 있습니다. 아산시가 공무직 노동자 지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공무직 노동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산시 총무과가 공무직 노동자를 '단속'해줄 것을 권고하는 인상을 주는 공문을 각 실과에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노동계는 더욱 격분하고 나섰습니다. 

당사자인 윤영숙 지회장은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영숙/아산시 비정규직 지회장 : 저는 아산시가 조금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산시민의 다양한 목소리, 아산시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산시정이 발전하고 행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전 공무직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적인 자유도 갖고 있고 표현의 자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저한테 명예나 신용을 하락시켰다고 징계를 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지회장은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지역 노동계는 오는 9월 8일까지 아산시 규탄 선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이번 부당징계 논란은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