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1-2심 잇단 패소에 시정공백 우려 목소리 커져 

■ 방송일 : 2023년 09월 0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졌습니다.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박 시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박 시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전망이 밝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고법은 지난 달 25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15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에선 박 시장이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하자 사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박 시장에게서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은 아산시청 일대 등 시내 일원에 박 시장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어 민주당 안정근 시의원은 지난 1일 아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현 부시장 중심으로 행정체제를 꾸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안정근/아산시의원 : (앞으로) 3개월은 아산시장에게는 백척간두의 시기일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아산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운영한다면 아산시민을 위해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판에 집중하시고, 앞으로의 행정은 부시장 중심의 행정 체제를 꾸려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1심과 2심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아산시의 골든타임인 3개월만 참아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비록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 시장 거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