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오늘(30일) 오전 의회동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귀 시장을 향해 예산편성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고 6월 1심에 이어 8월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하면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하겠냐?"고 박 시장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은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라. 만약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겠다면 (박 시장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예산편성권은 시장 등 집행부 고유권한 아니냐"는 반론이 나왔다. 김 의장은 "2024년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고, 책임성과 공익성을 담보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으로 편성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답했다. 

현재 시의회 의석구조는 더불어민주당이 1석차로 다수당 지위에 있다. 아직 예산안이 실과에서 논의 중이지만, 시의회 구도상 박 시장이 주도권을 행사해도 원안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올해 초 의회가 심의·의결한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해 시의회 의원 전원이 반발하기도 했었다. 

이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에선 "시의장이 시장에게 예산편성권 포기를 촉구하면, 일선 공무원에겐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장은 먼저 "동료의원께서 사소한 예산이라도 꼼꼼히 심의할 것이니 주시해 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600여 공직자께선 공직자의 마음으로 아산시를 바라보고 이제껏 오셨다면 고민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번 기자회견은 심도 있고, 책임성과 공익성을 담보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당부"라고 답했다. 

한편 박 시장은 투자유치·수출상담회 명목으로 독일로 떠난 상태다. 김 의장은 염치에 럼피스킨이 발병한 사실을 언급하며 "박 시장께서 국회출장에서 문화탐방·투자유치 등 역할을 많이 하고 출장에 동행한 공직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다. 하지만 럼피스킨이 도래해 농가가 울부짖는데 국외출장을 취소했다면 얼마나 바람직했나? 바로 시기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의장은 박 시장을 향해 재차 "예산편성 과정에서 책임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 중앙정부의 실정으로 줄어든 세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권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