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10월 30일 오전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경귀 아산시장을 향해 예산편성권 포기를 압박한 데 대해, 여진이 이어지는 중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고 6월 1심에 이어 8월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에 예산편성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했다. 

이러자 이기애·전남수·맹의석·윤원준·홍순철·신미진·박효진·김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은 다음 날인 10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장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김 의장이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쟁으로 일삼는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웃음거리를 만들었다"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저간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이 문제는 미묘한 성격을 띤다. 본질은 입법기구인 시의회 의장이 행정부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고, 따라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반면 현실적으로 볼 때 박 시장이 시장직 상실이 유력한 와중임에도 안하무인식 행정으로 일관해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여진이 이어지는 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어떨까? 기자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과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 이들을 수소문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에게 투표했다는 시민 A 씨는 오늘(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구에선 박 시장에 몰표가 나왔다. 사실상 우리 지역구 때문에 박 시장이 당선됐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당선 후 박 시장은 태도를 돌변했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 더구나 법원 판단을 보면 박 시장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자신을 학부모라 소개한 B 씨는 올해 1월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한 일을 입에 올리면서 "박 시장은 예산을 깎으면서 처음엔 싸인했다가 나중에 보니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이랬던 시장이 이런저런 축제에 예산 들이고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자주 국외출장 다니니 오죽했으면 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고유 권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나?"고 되물었다. 

시민 C 씨는 "난 어느 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박 시장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보면 본인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시민 D 씨는 "예산편성은 행정부 고유권한인데, 이를 입법기구인 의장이 시장에게 예산편성권을 내려 놓으라는 것은 월권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박 시장은 올해 1월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음에도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아산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거'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