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앵커브리핑] 만연한 칸막이 행정, 시민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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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만연한 칸막이 행정, 시민 울린다

기사입력 2024.05.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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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대한민국 공직사회엔 '칸막이 행정'이란 관행이 만연합니다. 


칸막이 행정'이란 각 부서간 업무를 달리하고, 이 같은 이유로 정보공유에 소극적인 행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천안TV는 용곡동 신축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 가림막이 1차선 도로를 점유해 일대 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는 실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가 가림막에 점유허가를 내주면서 교통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적잖은 '발품'을 팔아야 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 허가는 공동주택승인팀이 맡았고 신축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공원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림막 1차선 도로 점용허가는 허가과가 내줬고, 동남경찰서는 일방통행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소관부서가 분산돼 있다보니 천안TV는 천안시청과 천안삼거리 공원에 있는 도시건설사업본부, 동남경찰서를 돌며 사실확인을 해야했습니다. 취재기자도 이렇게 힘든데, 평범한 시민은 잘못된 행정으로 생긴 불편을 호소하고 싶어도 도대체 어디에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행정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담당 부서를 배정하는 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행정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면 책임소재가 모호해 지고, 그래서 예기치 않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행정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무엇보다 천안시가 교통불편을 겪는 용곡동 일대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시책사업을 실시하든, 사업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시민들에게 사업목적과 담당부서를 분명히 알리고 소통창구를 열어 줄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첫 걸음은 칸막이를 걷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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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인 아나운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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