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유성녀 문화정책특보에게 실제로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17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여기에 이순신문화축제 예산도 당초 편성 규모를 초과해 집행했지만, 아산시가 이를 누락한 사실도 행감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날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안정근 위원장)는 문화예술과를 상대로 행감에 들어갔다. 문화예술과 행감에선 유성녀 특보 특혜의혹이 가장 먼저 의제로 올랐다.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아산시는 유 특보에게 제63·64회 성웅 이순신 축제, 별빛 음악제, 오페라 등 총 4개 행사에 총감독을 맡겼다. 

질의에 나선 김미성 의원(민주, 라)은 아산시가 15개월 동안 총 39억 970만원의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해 8월 31일 유 특보를 예술감독으로 위촉하고 바로 1주일 뒤인 9월 7일 1,000만원을 신설한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제는 아산시가 유 특보에게 특혜를 주면서 정작 지역예술인들이 기회를 빼앗긴다는 점이다. 김미성 의원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아산시는 예술감독 경력이 없는 유 특보에게 1년 내내 감독직을 맡겼고 용역비도 챙겨줬다. 반면 유 특보가 담당하는 행사에 지역예술인의 기회가 협소해졌다. 다시 말하면 지역예술인은 계속해서 기회를 잃어가는 반면, 유 특보는 계속해서 기회를 가져가는 형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 김선옥 과장은 "감독을 맡았다고 해서 감독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감독비 예산 신설에 대해선 "아산시가 필요해서 유 특보를 감독으로 위촉했고, 이에 따른 예산변경은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열렸던 이순신 축제 예산 집행액을 누락한 사실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문화예술과가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이순신 축제 실집행액이 25억 8,992만원으로 당초 보고액 18억 6,970만원 보다 7억 2천 여 만원 늘었다. 결국 문화예술과가 이 돈을 누락해 보고한 것이다. 

게다가 전년도인 2023년에서도 아산시는 15억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지만 실 집행액은 22억 8,466만원으로 7억 8천 여만원을 누락해 심사를 받은 것으로 행감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김미성 의원은 "상한심사 후 총 사업비가 30% 이상 늘었을 경우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6조 위반이다. 축제를 하면서 타부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30%로 정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김선옥 과장은 "이 사업이 각 실과에서 축제사업으로 인지해야 하는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시·군도 큰 단위 행사를 치를 때 연계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경귀 아산시장은 유 특보 의혹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박 시장은 ‘유 특보와 어떤 관계인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화정책특보라는 거 모르냐?’고 쏘아 붙이고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유 특보는 끝내 행감에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