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앵커브리핑] 윤석열 정부, '제도적 자제' 숙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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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윤석열 정부, '제도적 자제' 숙고해주기 바란다

기사입력 2024.08.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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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겨레의 성지이자 천안시민의 자랑인 독립기념관이 신임 김형석 관장 임명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이른바 '뉴라이트' 성향 인사이며 따라서 독립기념관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광복회·민족문제연구소 등 독립유공자 선양 단체는 이미 김 관장 임명 단계에서 반대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한 야당 역시 김 관장 임명이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한편, 안팎에서 일고 있는 사퇴여론도 일축했습니다. 이번 신임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을 두고 주무부처인 보훈부와 대통령이 치밀한 검증절차와 여러 고민을 거쳐 김형석 관장을 임명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 관장이 과연 합당한 인물인지는 의문입니다. 천안TV는 김 관장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당장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학문적 소신을 바꿨다는, 의미 있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과연 독립정신을 제대로 기릴 인물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하는 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인사권을 비롯해 사면권·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할 때 최대한 숙고해야 한다는 건 민주주의의 불문율입니다. 이를 정치학에서는 '제도적 자제'라고 합니다. 


유독 윤석열 정부에선 각료인사와 사면 등 대통령 고유권한이 행사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에 당부합니다. '제도적 자제'의 의미를 다시금 되짚어 보면서 독립기념관 관장 인사에 대해 숙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안시민의 자랑이자 민족정기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가 정략적 이해에 따라 훼손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함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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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인 아나운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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