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 천안·아산 두 박 시장, 전망 '흐림' 

■ 방송일 : 2024년 10월 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란히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천안·아산 두 박 시장이 이번 달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박경귀 아산시장은 당장 내일, 즉 8일 대법원 최종선고가 예정돼 있고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는 23일 파기환송심 법정에 섭니다. 두 박 시장 모두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현자 기자가 두 박 시장의 전망을 진단해 봅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태입니다. 

아산 박 시장의 대법원 상고는 두 번째인데, 박 시장은 재상고에 이르러서도 상대 오세현 후보의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조인들은 이 같은 항변이 무책임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조인 A씨 : 자기 명의로 나가거나 선거대책반 명의로 나가거나 다 자기 책임이죠.] 

만약 대법원이 아산 박 시장 상고를 기각할 경우,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심리는 오는 23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립니다. 

천안 박 시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시장직 상실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오해를 지적하며 부분 파기환송하면서 일단 시장직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법령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기가도니' 영상제작이 관건선거를 조장했다며 천안 박 시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대법원 논리에 따른다면 천안 박 시장이 혐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셈입니다. 

한편 시민들은 법리와 무관하게 충남 수부도시인 천안·아산 시장이 2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데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이에 두 시 시민들은 조속히 사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