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오늘(25일) 오전 제253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수 시의원(국힘, 라)이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아산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전 의원의 문제제기는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시기라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간의 사정은 이렇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나섰다. 전 의원은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시장을 불러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5·6급 직원 근무성적평정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산시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아산시 총무과 측이 해당 자료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초자료이고, 개인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일교 권한대행도 긴급 현안질문 답변에서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다. "아산시가 근무성적 평정 자료를 제출해서 얻을 공익상 필요가 불명확한 반면,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직원 사생활을 보호할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라는 게 조 대행의 답변이었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방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은 감사·조사 목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해 보장되며, 지방의회가 감사 목적으로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감사 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 요구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조 대행 답변대로라면 시의회가 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도 정보비공개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애 할 의회의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무시하고 유린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수위를 높였다. 

아산시가 ‘개인정보보호’를 명분으로 민감한 자료를 비공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산시는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대표가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얼마의 선거보전비용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지, 절차에 따라 반납했는지 여부를 비공개에 부쳤다. 

이번 근무성적평정자료 비공개 역시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이라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실제 아산시 안팎에선 "전임자가 인사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횡행하는 실정이다. 공교롭게도 전 의원이 근무평정 자료를 요구한 행정안전체육의 ㅅ 국장은 전임 시장 재임시절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 의원도 이 같은 소문을 의식한 듯 "혹시라도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 때 전임 시장 의중이나 영향력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 대행께서 각별히 행정을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 의원 또한 특정인을 위한 인사, 예산투입에 따른 시민 혜택 등 아산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사실 여부를 파악해 건강하고 행복한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