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이른바 ‘쪽지예산’을 통해 지역에 국비가 편성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약 252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천안과 아산지역에서도 각각 한 건씩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천안신문> 취재결과 확인했다.

그 중 하나가 천안 봉주로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이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당초 이 사업은 천안시에서 지역 배드민턴 동호회 등으로부터 서북구에 대규모 배드민턴장 조성 요구가 있었지만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에도 보조사업 예산으로 미신청한 것에서 출발한다.

지난해 10월, 천안시배드민턴협회장은 천안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지인을 통해 지난해 10월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완주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국회증액 요구사업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기재부는 예산이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된 국회 민원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문체부의 동의가 있었고 천안시는 올해 1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아 인지 후 8월 사업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 계획 중에 있다. 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명목으로 이 사업과 관련 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를 300억 원 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는 아산에서 있었다. 한들물빛도시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이다.

지난해 8월, 이 지역 국회의원인 강훈식 의원실은 아산시에 탕정면 매곡리 일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설하는 ‘아산 탕정 한들물빛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같은 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기관 유치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시는 이 과정에서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강 의원실에 회신했다.

이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예산편성 필요성이 제기됐고, 문체부와 기재부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예산안 합의가 임박한 시점까지 예산편성에 동의하도록 의원실로부터 요구를 받자 기재부는 아산시 측에 직접 지방비 확보, 부지매입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방이양사업 성격이 있는데도 국회 증액 요구사업의 특수성이 있다고 판단, 예산편성에 동의하게 된다.

아산시는 이 사업 예산 확정 소식을 정당 현수막을 보고 인지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에도 사업진행에 난색을 표했던 아산시는 사업부지 및 자체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을 들어 이 사업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봉주로 배드민턴장과 관련해 천안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기자의 관련된 질의에 “올해 1월 신규사업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문체부에서 받아서 인지를 하게 된 건 맞다. 만약 이전부터 추진이 됐다면 예산편성을 했을 것 같다”며 “기재부가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건 잘 모르겠다. 봉주로 배드민턴장 부지 확보를 위해 그 이전부터 노력을 했다는 건 알고 있다. 성거입장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내에 봉주로 배드민턴장이 건립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돼 있다”고 말했다.

최종윤 천안시배드민턴협회장은 당시와 관련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동호인들 입장에선 체육관이 늘 필요하다도 느끼기 때문에 박완주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시의원, 도의원들에게 계속해서 제안을 했던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배드민턴장이 동부지역에 한 곳이 있고 서부권에도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추진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국회의원 통해서도 예산 확보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산 탕정 한들물빛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곳을 지역구로 둔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은 “집행부에 물어보니 부지는 확보가 돼 있지만 이 부지에 하려면 사업비가 180억 원 이상 들어가는데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게 20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맞는 얘기다”라고 전했다.

시 예산부서 관계자는 "이 부지가 공공기관 유치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여서 명목 상으로도 맞지 않고,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판단된다는 얘기를 감사원 관계자에게 전한 게 맞다"고 말했다.

지역 정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지역에 예산을 가져온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국비를 반영시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국회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나오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문제와 관련 "보조금법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과 불가능한 사업의 구분이 일부 불명확하게 규정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향후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의 세부 내용이 보조금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게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