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단독] 지방이양사업인데도 버젓이 국비 편성, 천안·아산도 예외 아니다 

■ 방송일 : 2024년 12월 2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최영민 기자 

(앵커멘트)

-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청탁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합니다. 이 같은 관행을 쪽지예산이라 하는데, 대부분 선심성이어서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결과 국비 지원이 금지된 지방이양사업에 국비가 편성됐고, 이 과정에 의원실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취재기자)

- 이른바 ‘쪽지예산’이라고 불리는 예산들은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구 예산을 각 정부부처에 청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 감사원에서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52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양한 사례들 중 천안과 아산지역의 사례도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지난 8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인 봉주로 배드민턴장이 그 중 하납니다. 

지난해 10월, 지역 배드민턴협회장의 제안이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박완주 전 의원에게 전해졌고, 이는 국회 증액 요구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국회민원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체부의 동의가 있었고 천안시는 올해 1월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산의 탕정 한들물빛도시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도 마찬가지 경우였습니다. 지난해 8월 강훈식 의원실은 아산시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아산시는 해당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공공기관 유치 목적으로 매입했으며, 재정여력 역시 부족해 수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합니다. 이후 국회 예산편성 당시 필요성이 제기됐고, 문체부와 기재부는 이 역시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돼 국고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아산시에 지방비 확보와 부지 매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산편성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나중에야 안 아산시는 당초 밝혔던 어려움을 들어 이 사업의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쪽지예산’ 같은 일들이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오진/천안아산경실련 사무국장 : 지역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획돼야 하는 것인데, 중앙에서 국회의원에 의해서 마련되도록 하는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의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편성되도록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천안TV 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