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신문-천안TV] 청양 지천댐 주변 지원금 대폭 확대, 환경단체 "주민기만" 

■ 방송일 : 2025년 1월 20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환경부가 최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양 지천댐을 비롯한 기후위기댐 건설 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재기자)

- 환경부는 지난 15일,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양 지천댐을 비롯한 기후위기댐 건설 시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350억 원 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반해 약 770억 원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청양과 부여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기영/충남도 행정부지사 : (이번 시행령은)댐 건설 시 주민 수용성을 실질적으로 재고해 제반 절차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지게 한다는 취지에서 정비사업 지원금을 대폭 증액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지천댐의 경우 현행 법령으로는 350억 원 범위 내에서 추진이 가능해 댐 건설로 인한 주민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는데 부족함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770억 규모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지천댐 추진으로 영향을 받는 청양과 부여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도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충남도의 이 같은 정책 마련에도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의지는 꺾이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안숙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주민들이 매우 반대하고 있고, 전부터 환경부가 주민들이 반대하면 짓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고 있어서 환경운동연합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구요. 500억 원 추가 금액을 늘리는 상황이어서 환경부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이 예산들이 결국 다른곳이 아닌 주민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기후대응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의 세금을 쓰면서 이런 댐 사업을 강행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