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외암민속마을 보전 사업이 충남도 감사에서 부당 집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집행의 탈법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아산시 행정의 무능과 방관이라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외암민속마을 보존사업에 대한 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진행한 감사에서 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아산시는 운영비 2,817만 원 부당 집행과 함께 증빙 서류 미비, 재위탁 등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관리 부실이 적발됐다. 감사위는 환수와 시정 조치를 명령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도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전협의체에 맡긴 채 손 놓은 행정” 

현행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보전협의체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협의체는 행정·재정 지원을 받으며 사업을 주도해 왔다. 하지만 보조금 집행과 감사까지 협의체 내부에 맡기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사실상 ‘셀프 집행·셀프 감사’ 형태가 되어 왔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탈법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의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산시민연대는 “문제의 본질은 협의체의 일탈보다 아산시가 관리·감독 의무를 사실상 방기했다는 데 있다”며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만 머무르지 말고 제도 자체를 뿌리부터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산시 “환수 진행 중”…그러나 대책은 ‘검토 단계’  

아산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충남도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당 집행된 예산은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 감사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환수 조치는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필수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이지만, 전담 인력 배치와 외부 감사 도입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 실행은 없는 상황이다.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외암민속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깊다. 한 주민은 “몇 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매번 똑같은 ‘재발 방지책’을 말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시가 협의체 눈치만 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마을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도 전면 재검토 불가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협의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아산시가 직접 보존·정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업을 시가 직접 수행하면 집행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책임소재도 분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외부 감사 도입을 의무화해 회계사 등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보조금 사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지금처럼 협의체 내부 집행과 자체 감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 협의체 중심 구조를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전주한옥마을처럼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시민사회는 “외암민속마을은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할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사태가 반드시 제도 전면 재검토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이번엔 반드시 제도 고쳐야”  

충남도의회도 강한 입장을 밝혔다. 오인철 의원은 “도 감사에서 드러난 불법 집행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외암민속마을은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만큼, 아산시가 손을 놓은 행정을 바로잡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의회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특정 단체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이 낳은 결과”라며 “아산시와 아산시의회가 조례 개정과 관리체계 개선에 반드시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부정 집행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 신뢰 무너뜨린 사건” 

외암민속마을은 아산의 문화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다. 주민들은 생활 불편을 감수하며 마을 보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불투명한 집행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시민과 문화유산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가 일부 사업비 환수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아산시는 즉각 근본 대책을 내놓고, 아산시의회도 조례 개정에 나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