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2018년부터 추진 절차를 밟아온 배방읍 북수(이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결국 취소했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 등 중대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북수지구 도시개발은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 64만7,084㎡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업이었다. 추진위는 지난 2018년 아산시에 개발계획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후 구역지정과 인허가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절차 도중 주민들의 동의서 확보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은 주민이 동의한 것으로 둔갑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이를 중대한 사업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올해 초 관련자들을 고발했으며, 법적 다툼 가능성까지 고려한 끝에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취소를 넘어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을 찬성했던 주민들은 수년간 기대와 투자를 이어왔는데 하루아침에 무산됐다며 반발하는 반면, 반대 주민들은 처음부터 절차가 불투명했다며 추진위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파장이 크다. 개발 기대감으로 땅값이 상승했다가 이번 취소 발표 이후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특히 추진위가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부정이 개입하면 결국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사업일수록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한 공적 검증 장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자체도 단순히 서류 접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 사업 취소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되었다는 입장이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 보상 문제와 토지 이용계획 변경, 향후 개발 수요 대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배방읍 일대는 천안·아산 생활권 확장과 맞물려 주거 수요가 꾸준히 높은 지역이어서 이번 사업 무산이 지역 성장 전략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