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지난 23일 "교육경비 지원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산시와 교육지원청의 역할 구분 명확화 ▲교육경비 집행 구조의 제도적 개선 ▲시민 체감형 교육지원 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경비 지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본질적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책임 주체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력적 구조를 재정립해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년간 추진된 교육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으며, "초등 스케이트 교실,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고유 업무를 시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현 시장은 교육경비 집행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