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흐름 속 천안·아산도 거론

오세현 “이름 키우는 통합엔 선 긋는다”

[아산신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천안·아산 통합론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역 단위 행정구조 개편 논의가 인접 기초자치단체 통합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산시는 성급한 통합론에 선을 긋고 ‘시민 실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한 원칙 정리에 나섰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간부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와 함께 천안·아산 통합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여부는 오직 아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특히 통합 논의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아산시와 시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도시 이름이 커지고 광역경제권이 형성된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통합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 50만 대도시 특례’ 확보를 예로 들었다. 오 시장은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의 크기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얼마나 이양되느냐”라며 “행정의 크기만 키우는 통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50만 대도시 특례를 확보할 경우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공원 조성 등 약 15개 분야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충남도 승인을 받는 데만 15~20개월 이상 소요되던 행정 절차가 대폭 단축돼, 각종 사업의 추진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반면, 권한과 책임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 통합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려도 제기했다. 오 시장은 “통합 이후에도 실질적 권한이 없는 구조라면, 각종 편의시설은 인구가 많은 도심에 집중되고 환경시설이나 혐오시설은 외곽으로 밀려나는 ‘님비(NIMBY)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대전·충남 통합의 경우 그 부담이 충남으로, 천안·아산 통합이라면 아산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만약 통합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권한과 책임이 아산시에 실질적으로 이양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통합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끝으로 “충남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해 명분이나 분위기에 휩쓸린 논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천안·아산 통합이 아산시와 시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명확히 정리해 조속히 보고하라”며 “이를 토대로 아산시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확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