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위상과 권한을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데 두 교육감의 인식이 모아졌다.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어제(29일) 대전교육청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교육 분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 교육감은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거나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교육자치와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교육의 질과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도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주변이 아니라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이번 회동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교육 기반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구체적인 논의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