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어제(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고인 참석과 발언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행정통합은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없으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까지 맞춘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 역시 통합 시 직접 이관돼야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여야 동수로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중앙정부 권한은 행정안전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국회 행안위 차원을 넘어 특위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행정통합에 진정성을 보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 조정과 최대한의 특례·권한 이양을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