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영업에 대해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며 전국 단위 재조사와 감찰을 지시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전국 단속 건수는 83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국을 합쳐 835건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는 훨씬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 추가 조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감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누락된 사례가 드러나면 담당 공무원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엄중 징계하라”고 강조했다. 단순 계도 수준을 넘어 행정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계곡 내 평상·천막 무단 설치, 음식 판매, 자릿세 징수 등은 하천법과 공유수면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큰 대표적 불법 행위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지역별 단속 편차와 반복되는 ‘봐주기 행정’ 논란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자체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동 점검과 감찰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835건밖에 안 될 리 없다”는 공개 질타가 지방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계곡 불법영업에 대한 전면 재점검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