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열쇠는 시장 승인”…천철호 “행정으로 못 푼다”

우민 늘사랑아파트 두고 ‘권한 vs 구조’ 충돌

[아산신문] 아산시 5동 우민 늘사랑아파트 장기 방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다. 약 20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해당 아파트는 지역에서 ‘도심 흉물’로 인식되며 주민 불만이 이어져 온 사안이다.

이번 논쟁은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아산시장 예비후보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안 예비후보는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사업 시행자 변경 문제이며, 이 변경 승인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결단이 지연되면서 20년 방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행정 책임론을 제기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천철호 아산시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천 의원은 SNS를 통해 “해당 사안은 단순한 승인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행정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문제의 본질로 ▲금융 파산 구조 ▲소유권 분산 ▲행정 권한 한계를 제시했다. 시공사 자금난 이후 금융기관 채권 개입으로 사업이 사실상 부도 상태에 들어갔고, 토지 소유자·시행사·채권자·분양 계약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미 분양 계약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산권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며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협의 요청, 안전 점검, 권고 수준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행정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다. 안 예비후보는 “시장 승인이라는 결정 권한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천 의원은 “법적·금융적 구조가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 결정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책임 공방보다 실질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행정 권한의 범위와 법적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치적 공방을 넘어 실행 가능한 해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