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맹의석 의원이 지난 18일, 시정질의를 통해 전체 예산운영의 16.9%를 차지하고 있는 아산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관리실태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맹 의원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집행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617건의 목록에서 20건을 표본조사했고, 민간위탁금은 총 92건 목록에서 18건을 표본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맹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의 적절한 관리차원에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하위 등급인 미흡 및 매우미흡의 사업들에 대해, 향후 보조금 지원 등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오세현 시장은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사업에 대하여는 2020년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 예산중단 또는 축소대상으로 분류하여 중점관리하고, 앞으로 전반적 사업평가를 통하여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맹 의원은 “지방보조금 정산자료를 검토해 보니 교부 신청내역과 집행내역이 상이한 사업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인건비 부분과 식대 부분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했고, 억지로 짜 맞추기식의 정산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기획경제국장은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불인정하고 5개부서·87건·6,800만원을 회수조치 한 바 있으며, 이는 부정지원 보다는 잘못 집행된 부분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사업완료 후 제출하는 정산보고서가 실과별, 사업자별 각기 다른 양식의 정산보고서를 사용하고 있어 정산서 확인 및 검토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며 “특별한 사업 이외에는 아산시에서 정산보고서에 대한 표준안을 보급해 주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덧붙여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면 많은 공익가치를 실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앞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방안으로 자부담률에 대한 일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사업목적과 성격에 따라 자부담금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유사 사업임에도 사업주체별로 보조율이 다르게 적용돼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또 자산형성 성격의 자본적 사업임에도 높은 보조율을 적용으로 과도한 혜택을 주어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은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방보조금 및 민간위탁금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