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갑)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출입명부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정보 기재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명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들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출입명부에는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럴 경우 코로나19 관련 대책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출입명부는 4주간 보관한 후 폐기토록 지침으로서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확인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이 또한 완벽한 대책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수 의원은 “기존에 수집된 개인정보의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에 대비해 단속 및 제도적 보완책을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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