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은 이날 “아산시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할 시유상가를 무단 점유‧대부자의 대부료 체납 등으로 비워둔 채 어떠한 행위도 못하고 있는 상가들이 있다”면서 “대부료 체납으로 계약해지 됐어도 대부자가 잔존 물건을 치우지 않아 행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1년~2년을 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김미영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7건 2400여 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했고, 세출 수요의 지속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영 의원은 “이렇게 관리되지 않는 상가를 미리 파악해 이런 힘든 시기에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차라리 무료로 지원을 해줬더라면, 대부자가 대부료를 체납했지만 지속적 생계를 위해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렇게 아깝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자의 물건이 적재돼 있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조차 불가능해 필요한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이는 미리 그러한 일이 이러나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한 시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차후 지속적 아산시 공공재산 관리 부분을 살펴 볼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유 상가 문제를 잘 해결해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겅해 아산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