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코로나19 국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약 12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범죄의 유형가지 바꿔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아산갑)이 26일 공개한 ‘2020년 4분기 범죄동향리포트’(한국형사정책연구원‧대검찰청 공동 발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범죄 건수는 170만 7000여 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5만여 건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외부활동과 연관성이 없는 강력‧폭력‧교통 범죄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줄어든 반면, 절도 등 재산범죄의 경우 2019년 62만 8000여 건에서 2020년 65만 9000여 건으로 약 5%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범죄, 즉 ‘코로나 장발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나와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도 지난 3월 말 기준 219만 8000여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말 213만 4000여 명보다 3개월 만에 6만 3000여명 늘어난 숫자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시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무려 31만 6000여명이 급증했는데,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업종 구분 없이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생계 수단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의미이며, 이들이 생계형 범죄자로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생계형 범죄자 확산 방지를 위해 “생계형 범죄자들은 처벌 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초반에 생계형 범죄 유형을 구별하고, 복지 시스템과 연계해 이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재난 속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해 취약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정비 및 민·관 협업의 「지역 공동치안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