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의 한 아파트에서 CCTV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져 벌써 약 1년여 넘게 법적공방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유석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
(취재기자)
- 아산시 탕정면에 위치한 입주민 약 4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서 1년 넘게 CCTV 입찰비리 의혹으로 법정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 씨와 CCTV 시설개선 계약을 따낸 Y 업체에 대해 아산시청에 민원을 넣는 한편 민, 형사상 소송도 냈습니다.
비대위 측은 입찰 당시 입주자 대표회의가 특정 업체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 사실상 Y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의혹은 1년 전 불거졌는데,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비대위가 낸 계약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아산경찰서도 전 회장 A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이 같은 결정에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박종구/탕정○아파트 비대위원장 : 아파트 입주민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천안법원은 입주민들이 원고의 자격이 없다고 각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 경찰서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10개월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저희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대위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는 먼저 지난 2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검에 진정서를 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하는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선 다시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입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 그리고 아산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했습니다.
[박종구/탕정○아파트 비대위원장 : 아파트의 모든 비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저역시 CCTV입찰비리를 알아채고 비대위를 만들기 전까지 아파트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대의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입대의를 감시하고 지도할 관할 지자체의 방관도 큰 문제입니다.]
아파트 단지 CCTV 입찰비리 의혹이 완전히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